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를 위해 펙수클루의 1상·3상 임상시험계획을 동시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상 2상은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로 갈음할 예정이다.대웅제약이 중국에서 '펙수클루'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임상을 추진한다.헬리코박터균은 위산에 강해 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이 때 펙수클루를 함께 복용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산에 약한 항생제가 효과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 점막에서 암모니아와 독소 등을 배출해 위 점막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킨다. 따라서 소화불량, 만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은 물론 위암까지 야기할 수 있다.중국 현지 시장조사업체 '아이아이미디어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약 50%로 추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를 단순 수치화 하면 7억 명에 이른다. 2022년 중국 헬리코박터균 검사시장 규모도 약 86억6000만 위안(1조 6438억 원)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시장성도 매우 높다.펙수클루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면, 세계 1위 항궤양제 시장 중국에서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22년 7월 발매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기존 위장약인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느린 약효 발현 및 2시간 이하의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펙수클루의 반감기는 9시간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길어 야간 속쓰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중국은 헬리코박터 제균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은 시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궤양제 시장"이라며 "중국에서 펙수클루의 치료범위를 넓혀 '1품 1조' 비전을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임신부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사라 존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비만이 산모와 신생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14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4 산모-태아 의학회에서 발표됐다.임신부의 BMI가 높을수록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임신부가 비만할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수면 무호흡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분석을 시행했다.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임신 24~42주에 분만한 5만 8497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첫 산전 방문 시 측정한 BMI 정보를 입수했다.대상자의 1만 2365명(21.1%)이 1급 비만, 5429명(9.3%)이 2급 비만, 3482명(6.0%)이 3급 비만이었다.분석 결과 건강 상태는 비만 정도에 비례에 영향을 받았다.제왕절개는 3급 비만에서 46% 발생한 반면 정상 체중에서는 27% 발생했고, 중증의 자간전증은 3급 비만에서 19%, 정상 체중에서 8% 발생했다.임신성 당뇨병은 3급 비만에서 15%, 정상 체중에서 5% 발생했고, 이를 포함한 비만과 기타 합병증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3급 비만 임신부에서 태어난 유아는 III-IV급 뇌실내 출혈의 위험이 정상 체중 대비 4.58배(RR 4.58) 높았고, 패혈증은 3.76배, 호흡곤란증후군은 2.66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는 관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결과에서 비만도 등급과 비례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비만도가 높은 환자에게 태어난 유아는 패혈증 및 호흡곤란증후군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질병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미 수십년간 경험적 치료법이 정립되면서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발암 요인의 하나인 만큼 조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1983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만성 위염과 위궤양, 나아가 위암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찬혁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 전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하지만 과거 적극적인 치료 전략의 부재로 1급 발암 물질인데도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냥 둬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의미다.이에 비례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요법이 3제 요법에서 4제 요법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진단될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박찬혁 교수 또한 이 점을 강조했다. 이미 효율적인 치료 전략은 정착돼 있는 만큼 의료진의 권고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박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은 44%에 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50%를 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2018년 급여 정책 등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추적 관찰이 주를 이루면서 여전히 그 위험성에 비해 경각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그나마 이러한 치료 전략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불과 20~30년 전만해도 감염률이 70%에 달했지만 환자가 원할 경우, 또한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문제는 내성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이 확산되면서 그만큼 균 또한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박찬혁 교수는 "1990년대만 해도 3제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고 치료 성공률도 매우 높았지만 이제는 그만큼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균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이를 보완한 4제 요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맞춤형 치료 또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박멸이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환자들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균을 배양해 항생제 내성을 확인하거나 균의 DNA를 분석해 특정 항생제에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환자별 처방을 내는 맞춤형 치료가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돼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끝까지 제균을 위해 따라줄 것을 주문했다.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돼도 20~30%는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간과하고 있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박 교수는 "여전히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가 힘들다고 오해하거나 재감염 등을 우려해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감염율은 3%도 되지 않으며 치료 또한 일주일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제균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 프로토콜, 즉 약을 다 복용한 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제대로 제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간단한 검사만으로 제균 여부를 알 수 있는 만큼 약을 다 먹었더라도 꼭 한번은 다시 병원을 찾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GC1109'는 LF(lethal factor, 치사인자), EF(Edema factor, 부종인자) 등 2종류의 독소 성분을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된다.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GC녹십자는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질병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진행해왔다.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임상 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약물이상반응 및 예측된 이상사례 발현율이 두 그룹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등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탄저백신의 국산화 도전은 백신주권 확보 및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7개 부처 대변인의 '1급'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첫 1급 대변인에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낙점됐다.정호원 복지부 대변인복지부는 28일 1급 대변인(실장급)에 정호원 위원(57, 행시 40회)을 인사 발령 냈다.대통령실이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증급)으로 격상 시킨다는 메시지를 낸 지 한달여만이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먼저 1급 대변인을 임명한 바 있다.정호원 신임 대변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그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던 터라 행시 40회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다 국민의힘 파견 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 첫 1급 대변인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총괄반장 등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연아 선수의 등장으로 피겨스케이팅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빙판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공간적 제약과 고가의 스케이트 장비, 레슨비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피겨스케이팅은 많은 이들이 바쁜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메디칼타임즈는 피겨스케이팅으로 삶의 균형을 찾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서현 임상진료조교수를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피겨스케이팅으로 삶의 균형을 찾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서현 임상진료조교수를 만나봤다.그가 피겨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생 때였다. 집 근처에 목동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가 있어 우연한 기회에 접했던 것인데, 그 1여 년의 기억이 의사가 되고서도 남아있었다고.김 교수는 "초등학생 때 잠깐 피겨를 배우고 한동안 바빠서 못하다가 다시 운동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중에 재미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났다"며 "성인이 돼서도 1~2년에 한 번은 아이스링크 자유개장 시간에 가서 활주를 하곤 했는데 다시 피겨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고 말했다.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 난관이 있었다. 예전보다 아이스링크가 많기는 하지만 일반개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땐 활주 손님들로 가득해 피겨를 연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다시 레슨을 시작해 주 1회 피겨를 즐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레슨이지만, 매년 겨울마다 발표회도 열고 있다고.실력과 관련해선 문외한인 입장에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 발로 도는 원스핀, 앉아서 도는 싯 스핀, 싱글점프 등의 기술명을 들으며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다만 그는 피겨 급수체계에서 초급을 지나 1급을 노리고 있다. 초급 기술​ ​컴퍼서리가 보기엔 어렵지 않아도 성인 스케이터에겐 하나하나가 큰 도전이며, 노래에 맞춰 안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김 교수는 "피겨도 급수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음악을 고르면 선생님이 실력에 따라 스핀, 점프, 스텝을 적절히 섞어 안무를 짜주는 식이다. 지난 발표회에선 영화 OST를 선택하기도 했다"며 "아무래도 피겨는 나이 장벽이 크다. 어린 친구들은 겁이 없어 금방금방 배우는데 성인은 스핀이랑 점프가 가장 큰 난관이다"고 말했다.부상은 없었냐는 질문엔 "다행히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어서 크게 다친 적은 없다. 다른 분들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심하면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며 "욕심을 내지 않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배우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야 더 오래 꾸준히 연습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 교수는 피겨의 매력으로 성취감을 꼽았다. 안되던 기술이라도 몇 개월 동안 연습하면 어느 순간 구사되는데 그때 오는 성취감이 대단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렇게 배운 기술들에서 예술적인 부분을 느낄 때 오는 재미도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운동과 예술을 함께 배우는 게 피겨의 매력이다. 어떨 땐 발레를 배우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기술은 연습한 대로 계단식으로 는다"며 "몇 개월은 지지부진하다가도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 성취감이 대단하다. 무엇보다 빙판을 활주하는 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레슨에 집중하면 걱정거리들을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스트레스 해소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 교수에게 특별한 장점이다. 위중한 환자를 대하는 호흡기내과 특성상 환자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피할 수 없는데, 피겨가 여기서 오는 좌절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서현 임상진료조교수그는 호흡기내과를 선택한 이유로 사망할 수 있는 환자를 살려 퇴원시키는 일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순히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선택한 과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큰 보람이 됐다고.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만의 힘으로 환자를 살린다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환자가 살아나는 가장 큰 요인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며 "의료진의 역할은 공을 들여 적절히 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목표로 삶의 균형을 꼽았다. 중환자실 근무 외에도 외래, 연구·논문 발표, 전공의 교육 등 일이 많은데 이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취미와 적절히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현재 관심 있는 연구로는 코로나19 변이 양상 및 사용했던 약재의 스테로이드 반응 등을 검토해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의사 본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많은 의사가 퇴근 후 개인 시간 없이 몇 년을 보냈다"며 "지금은 좀 잠잠해지면서 개인 시간이 생겼는데 대학병원은 연구 발표나 강의 준비가 필요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온전히 남는 시간을 취미에 쏟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바이탈과 특성상 온전히 개인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걸 감안해도 취미 생활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삶의 균형이다. 일과 연구, 취미 생활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 일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피겨 생활체육대회에도 나가보고 싶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체적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제4급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